대여금반환청구소송 부동산가압류 후에 자동차 가압류문의

[질문]

 

안녕하세요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행결정권고가 나온상태입니다. 

1억5천짜리 아파트 500만원 가압류도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1억5천만원 아파트를 경매로 처분하기가 좀 힘들거 같습니다. (집행이 상식적으로 어려

울거 같네요)

그래서 피고의 자동차를 가압류 할려고 하는데, 우선 피고의 집주소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조회로 확인) 현재 이행

결정권고가 나온상태에서 판결전이지만, 피고의 소유를 자동차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부동산을 가압류를 했는데, 자동차도 가압류 할 수 있나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질문 내용상 좀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채권액이 500만원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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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채권으로 1억 5,000만원 짜리 부동산을 강제집행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하셨는데, 전혀

어렵지 않고, 상식에 반하는 것도 아닙니다. 채무자가 돈을 자발적으로 안준다면, 15억짜리라도 경매에 붙이면 됩니

다.

​

즉, 채권자는 경매비용을 납부하고 경매실행을 하면 되고, 채무자는 이행권고결정 등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원리금 외

에도 경매비용까지 다 변제를 해야만 합니다(그럴 가능성은 낮지만 어떤 이유로 끝까지 채무자가 방치해서 경매로 낙

찰 및 배당까지 이뤄진다면, 경매비용은 최우선순위 배당으로 처리됨).

​

다만, 채권자 입장에서는 나중에 돌려받는다 하더라도 당장에 비싼 경매비용(보통 300 ~ 400만원 이상 하기 쉬움)

을 들이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습니다.

​

피고 소유의 자동차를 가압류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는, 오히려 이미 행한 부동산 가압류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

다.

​

즉, 500만원의 채권에 대하여 이미 부동산으로 충분히 담보되는 상황이라면, 자동차를 여기에서 추가로 가압류한다

는 것은 과잉가압류가 되어 보전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가압류 신청이 각하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부동산 가압류

를 취하 및 집행해제하고 차량에만 새로 가압류하는 것은 가능, 그리고 부동산에 이미 선순위 담보권이 꽉차서, 500

만원의 채권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가 담보되기 어렵다 인정될 경우 차량에 추가 가압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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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차량에 관한 번호 정도는 알아야 특정이 되어 가압류가 가능한데, 현재 판결 나오기 전 상태에서는 바로 상대의

차량 번호를 알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집행권원(판결 등)이 나와야 비로소 재산명시나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

다. 예전에는 신용정보회사에서 집행권원 성립 전에도 탈법적인 방법으로 부동산, 차량을 추적해주기도 하였으나,

요새는 이런 곳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