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으로인해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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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인가 저말고 피고가 명도소송 피해보상 소송으로인해 제가 페업을 하지못해 보증보험료가 매달 6만원 11개월가량

손해보고 있고 저까지 억울한 피고로 되어 변론기일 참석하다 회사까지 짤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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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상황으로도 제가 소송이 가능할까요? 상가주인에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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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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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승소하시면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므로, 상대에 대하여 소송비용 상환을 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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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소송에 응소하느라 회사에 잘리게 되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가 어려운 이야기인데다가, 정히 그런 문제가

있다면 친족 소송대리허가나 변호사 소송위임 등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고 해서, 그에 관한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하더라도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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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상대가 질문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 결과적으로 패소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어떤 불법행위라 보기

도 어렵고, 불법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 한들 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