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에 결격사유 없는 자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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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할때 저게 전과자 걸러내는거라는 말이 맞나요? 근데 전과 있다고 해외여행 못하는건 아니잖아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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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자를 거르기 위한 취지인지는 모르겠으나, 전과와 해외여행 결격 간에는 다소 관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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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상 기소중지 상태이거나,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자,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여권발

급이나 재발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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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아직 그 집유기간이 끝나지 않은 사람이라면, 여권발급이 안되므로 해외여행에 결격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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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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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여권의 발급 등의 거부ㆍ제한) ①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1. 장기 2년 이상의 형(刑)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起訴)되어 있는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

여 기소중지되거나 체포영장ㆍ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

2.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되지 아니한 사람

3. 제2호 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

니한 사람

4. 국외에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ㆍ질서유지나 통일ㆍ외교정책에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출국할 경우 테러 등으로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이 침해될 위험이 큰 사람

나. 「보안관찰법」 제4조에 따라 보안관찰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으면서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경고를 받은 사람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고 제18조에 따른

여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여권

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죄를 범하여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사람

2. 외국에서의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國威)를 크게 손상시킨 사실이 재외공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사람

④ 외교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라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이 거부되거나 제한된 사람에 대하여 긴급한 인도적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에 따른 여행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는 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