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문자로(1:1) 상대방에게 욕설을 보내면(반복성x) 모욕죄로 고소가 되나요??
공연성 성립이 안되는거 아닌가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말씀처럼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로는 처벌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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