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준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질문]  

전세 계약기간이 2년이 지났습니다. 집주인은 전세가 나가야지 돌려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한달이 훌쩍 지났습니다. 저도 집을 알아보고 이사를 가야해서 무작정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

어제는 이사갈 집을 보고 계약금도 걸었습니다. 집주인을 알겠다고만 하고 있어서 이사를 나가지

못할까 걱정이 큽니다. 요즘 주변이 전세금이 떨어져서 집 보러 오지도 않거든요 깡통전세다 말도

요즘많구....계약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어떻게하면 돌려받을수 있는지 절차가 궁금합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임대차 계약이 종료하였다면, 임대인으로서는 신규 임차인이 들어오든 말든 간에, (빚을 내서라도)

임차보증금 반환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상환 조건 하에서입

니다(동시이행관계). 

따라서 질문자로서는 신규임차인이 구해지는 것을 기다릴 필요 없이 법적 절차(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소송의 제기)를 진행하면 됩니다. 임대인으로서는 오히려 법적절차가 실제로 진행될 때 비로소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책임있는 자세를 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