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法 불효자는 웁니다 '부모부양 조건으로 물려받은 부동산 반환해야

 

 

VERITAS LAW OFFICE	2016.12.27
[민법] 法, 불효자는 웁니다 '부모부양 조건으로 물려받은 부동산 반환해야

 

 

대법원은 27일 '부모를 잘 모시겠다는 각서를 쓰고 부동산을 물려받은 후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아들에게 재산을 다시 부모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A씨가 아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03년 2층짜리 단독주택을 아들에게 증여했고, 아들은 그 대가로 '아버지와 같은 집에 함께 살며 부모를 충실히 부양한다. 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나 다른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고 각서를 썼습니다다.  A씨는 주택 외에도 주식 등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지원했지만 정작 재산을 물려받은 후 아들의 태도는 변했습니다. ​ ​병환 중인 모친의 간병은 따로 사는 누나와 가사도우미가 맡았고, 아들은 A씨 부부에게 요양시설로 옮길 것을 요구했습니다. ​  A씨는 아들에게 물려주었던 부동산의 등기를 다시 이전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아들은 막말을 하며 거부했습니다. A씨는 딸 집으로 옮긴 뒤, 아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직계혈족 부양의무는 이미 민법에도 규정돼 있다는 점에서 '충실히 부양한다'는 조건은 일반적 수준의 부양을 넘어선 것"이라고 보고 A씨가 아들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은 "단순 증여가 아니라 받는 쪽이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부담부 증여'"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상대방이 부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증여계약이 이행됐더라도 해제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