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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소개

[임대차] 임차보증금의 변제기 도래 전 시효완성된 차임채권을 임차보증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적극) [체크 포인트] 1.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도 일정한 경우 상계를 하는 데에는 활용될 수 있음. 2.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갖고 상계를 할 경우, 소멸시효 완성시점 전에 상계의 대상이 되는 채권(수동채권)이 변제기가 도래했을 것이 요구됨. 3. 아래 사안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청구를 하는 데 있어서, 임대인이 이미 시효가 완성된 차임채권을 갖고 임차보증금에 대한 상계를 할 수 있겠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음. 4. 기본적으로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경우, 임대차가 종료한 시점에 각종 공제채무(차임채무 등)을 다 공제하고 나서 성립이 되는 것이므로, 보통 임대인은 이러한 공제항변을 하여 연체차임의 공제를 주장하기 마련임. 5. 그런데, 일단 기존의 차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 더보기
[헌법재판] 아청법상 청소년성매수자에 대한 신상정보등록의 위헌성 여부(합헌) [체크 포인트] 1. 아청법상 청소년 성매수의 경우 다른 동법상의 성범죄들과 다소 그 성질에 있어 차이가 있는데, 성매수의 경우 성매도자인 청소년과 성매수자 간의 의사합치에 의하여 이뤄진다는 점에서 다른 성범죄들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해가 이뤄지는 것과 다른 면이 있음. 2. 이 때문에 청구인은 성매수의 경우에도 다른 아청법상 성범죄와 같이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 지정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참고로 성년자에 대한 성매수의 경우에는 성풍속에 관한 죄로서 신상정보등록대상이 아님) 3. 헌재는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제한되는 기본권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고 보았음. 4. 위헌여부 판단과 관련해서는 아청법상 성매수는 그 죄질이 무겁기 때문에, 신상정보등록대상으로 일률적을 규정한다 하더라도 기본권 침해에 이.. 더보기
[세무] 통상 용역공급에 있어 용역의 공급시기(역무제공 완료시점)를 정하는 구체적 표준(당사자의 계약상 구체적 기준 고려함) [체크 포인트] 1. 세무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는 중요한 의미를 가짐. 2.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게 되면,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해당 용역에 대한 대가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액을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납입을 하여야 함. 3. 용역의 공급시기의 의미와 관련하여, 통상적인 용역공급의 경우 역무제공의 완료시점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고 있음. 4. 아래 사례에서는 건설업자가 건물보수공사를 시공하여 2001. 11. 23. 소방검사 검사필증을 받았고, 사용검사 승인은 2002. 1. 30.에 받았음. 5. 건설업자는 사용검사 승인시점인 2002. 1. 30.에 건물보수공사에 관한 역무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보고, 위 보수공사에 대한 공사비 매출액을 2001년 하반기에 신고하ㅣ 않고 2002년 상.. 더보기
[형사법]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차임연체를 할 경우 단전/단수조치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단전/단수조치를 실제로 하였을 경우 항상 면책되는지 여부(소극) [체크포인트] 1. 거래계에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임대차 계약서상에 임차인이 의무불이행을 할 경우 단전/단수 조치를 취하고, 여기에 임차인이 이의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 2. 그러나 단순히 임대차 계약서에서 단전/단수를 합리화시키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고 하여, 임대인의 단전/단수 조치가 바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 함. 3. 아래 사안의 경우 호텔 내 주점의 임대인이 임차인이 차임연체를 하자, 계약서에 적힌 것은 근거로 단전, 단수 조치를 취한 사안이었음. 4. 이에 대하여 임차인은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를 제기하였고, 임대인은 1) 계약서에 따라 단전/단수 조치를 취한 것이기에 정당행위에 해당되는 점, 2) 정당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 더보기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도 배제결정은 구체적이유 살펴야 법원은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구체적 이유, 추가피해가능성 등 여러사정 고려해서 배제여부 판단해야 대법원은 2016. 3. 16. 자 2015모2898 [국민참여재판배제결정에대한재항고] 결정에서 성폭력범죄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 그것만을 이유로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한 취지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사건에서 법 제9조 제1항 제3호를 근거로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당해 성폭력범죄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나 정신상태, 국민참여재판을 .. 더보기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된 경우에도 형사보상 청구 가능 대법원 2016. 3. 11. 자 2014모2521 결정 [형사보상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판시사항】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된 경우, 미결구금 가운데 무죄로 판단된 부분의 수사와 심리에 필요하였다고 인정된 부분에 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호를 유추적용하여 법원의 재량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헌법 제28조는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은 “형사소송.. 더보기
지역농협에서 절차에 반하여 조합원제명결의와 감사해임의결을 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지역농협에서 절차에 반하여 조합원제명결의와 감사해임의결을 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2013다90754 감사해임결의무효확인 (아) 파기환송(일부) ◇1. 지역농협의 대의원들이 제명할 사유가 없음에도 조합원 제명결의를 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기 위한 요건, 2. 지역농협의 대의원들이 절차에 위반하여 감사해임결의를 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기 위한 요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지역농협’이라고 한다) 대의원들이 조합원을 제명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조합원을 조합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제명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제명의결을 한 경우나 제명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농업협동조합법과 지역농협 정관이 정한 제명사유에 해당되지 아니.. 더보기
과점주주의 주식비율 증가에 따른 간주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 과점주주의 주식비율 증가에 따른 간주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대법원 2016. 03. 10. 선고 주요판례] 2011두2604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과점주주의 주식비율 증가에 따른 간주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본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 제2항에 의하여 과점주주의 주식비율이 증가되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식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실질과세의 원칙 중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 더보기
무등록 자동차운전학원 운영한 일당에 벌금형 [형사]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자동차운전학원을 등록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모집한 수강생 79명으로부터 합계 2,324만원의 교육비를 받고 자동차 운전교육을 한 사안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사례 B씨는 2014. 4.경부터 2015. 10. 17. 경까지 자동차운전학원을 등록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운전학원 등과 유사한 명칭인 C라는 상호의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후, 위 사이트 내에서 ‘도로연수’, ‘연수과정’, ‘운전연수’, ‘연수차량’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자동차운전학원 광고를 한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수강생들에게 운전교육을 실시한 사안입니다. B씨는 A씨를 자동차 운전교육 강사로 채용한 다음, 위 인터넷 사이트 광고를 보고 전화한 고객들에게 A씨를 소개한 후, 피고인이 위.. 더보기
검사 또는 수사기관의 장에게 통신자료 제공 위법성 판단은, 객관적으로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 명백할 때 민사 2012다105482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 [통신자료 제공 관련 손해배상청구 사건] ◇전기통신사업자가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항 등에 따라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용자의 통신자료를 제공한 것이 해당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나 익명표현의 자유 등을 위법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이 수사를 위하여 구 전기통신사업법(2010. 3. 22. 법률 제101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3항, 제4항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의 제공을 요청하고, 이에 전기통신사업자가 위 규정에서 정한 형식적․절차적 요건을 심사하여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용자의 통신자료를 제공하였다면,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이 통신.. 더보기
배우자 일방이 사업실패로 채무초과상태라면, 재산분할 해줄 필요없어 법률상 부부인 A와 B는 이혼 등 위자료 소송에서 서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B의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하고, A와 B의 순재산을 합하더라도 B의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하는 사안(부산가정법원 2013드합2446, 2014드합478, 1297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A와 B가 보유하고 있는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명의대로 귀속되도록 함이 타당하고, 재산분할에 관하여 따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와 B는 모두 혼인 무렵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A는 혼인 파탄 무렵 적극재산만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이 재산 역시 상당 부분 A 부모의 금전적 지원으로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B는 사업 실패 등으로 과도한 빚을 지게 됐고,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더보기
유해화학물질에 장기간 노출, 피로누적있었다면 업무상 재해 해당 반도체 사업부에서 장기간 근무하다가 건강 이상으로 퇴사한 직원이 이듬해 난소의 악성 종양 진단을 받아 결국 사망하자, 망인의 아버지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부지급 처분을 한 사안에서, 망인의 질병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므로 B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2013구합53677〔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결에서 “B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반도체 사업부에서 약 6년 2개월 동안 근무하다가 건 강 이상으로 퇴사한 B이 이듬해 좌측 난소의 경계성 종양 진단을 받고 이후 난소의 악성 종양 등 진단을 받아 결국 난소암의 골반강 내 전이 등으로 사망하.. 더보기
학교폭력 가해자에 서면사과처분, 양심의 자유 침해 아니다 학교폭력 가해자에 학교장이 서면사과 처분을 하자,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이 이에 대한 취소를 청구 했으나 재판부가 기각한 사안입니다. ​ ​인천지방법원은 2015구합50522판결〔서면사과처분취소〕 에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 A가 같은 반 학생 5명과 함께 같은 반 학생 B에게 따돌림 등 학교폭력(집단 괴롭힘)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학교장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A에게 서면사과 처분을 하자 A가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A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가 B와 같이 있는 친구들을 데리고 가서 B와 친구들이 같이 있지 못하게 하거나 실수로 자신의 체육복을 떨어뜨린 B에게 욕설을 하면서 크게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모욕, 따돌림 등에 해당하고 그로 말미암아.. 더보기
[판례] 부동산중개업자의 선량한관리자 주의의무를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15.1.29. 선고 2012다74342 판결 【판시사항】 [1]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부동산중개업자나 중개보조원이 구 부동산중개업법에서 정한 중개대상물의 범위 외의 물건이나 권리 또는 지위를 중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갑 등이 부동산중개업자 또는 중개보조원 등의 중개로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던 병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가입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조합 설립인가 지연 중 사업부지가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되어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는 아파트 건축이 불가능하게 되자, 을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을 등이 업무상의 일반적인 주의의무나 신의칙상 의무를 .. 더보기
외국법원에서 방어기회 가졌다면 민소법상 피고의 응소에 해당 2016. 1. 28. 선고 2015다207747 판결 〔집행판결〕 [1]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 목적 및 법정지인 재판국에서 피고에게 방어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규정한 송달에 관한 방식과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패소한 피고가 외국법원의 소송절차에서 실제로 자신의 이익을 방어할 기회를 가졌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피고의 응소’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을 승인한 결과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이 당사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를 전보하는 손해배상을 명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217조의2 제1항을 근거로 승인을 제한할 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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