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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산책, 업무사례

[민사승소] 대여금 청구 승소 사안

 

[체크 포인트]


1. 대여약정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정당한 이유 없이 변제를 거절


2. 소송 제기 후 상대방은 자신도 상계를 할 반대채권이 있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그에 대한 입증은 결여.


3. 승소 판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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