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기소중지

[질문]

민사 고소했는데 검찰이 기소중지 처분했습니다. 기소중지 중인 사람이 죽으면 사망신고는 할텐데,
죽었다고 경찰한테 연락오나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일단 기소중지는 형사사건에서만 논의되는 개념입니다. 민사는 아니라고 보여지구요.

기소중지 중에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피의자의 사망신고 등이 결국 수사기관에 확인되며, 수사기관에서는 피

의자의 사망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 종결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