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도피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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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정말 이렇게될 줄 모르고. 진짜미치겠어요ㅠ
현재범인도피죄로 법원출석하라고 하였는데 의견서는 아직 제출하지 않았고 국선변호사 선임한다는 서류만

제출한 상태입이다. 그런데 오늘 법원에서 전화와서 범죄사실을 인정하냐고 하여 그렇다고 하고 의견서는 안

내실꺼냐 하여 지금 작성중이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저지른 죄가 당연히 잘못된건 줄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크게 될지 몰랐습니다..반성문 의견서 제출할려고

하는데 좋은방법이나 반성문 쓸 때 판사님께 어떠한 형식으로 써야하는지 부탁좀드리겠습니다ㅠㅠㅠㅠ 지금

어떻게 해야하는지ㅠ 재판후 전 어떻게되는지ㅜ 무섭고ㅠ 좀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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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사건이며...피해자는 본적도 없구요
어떠한 사건인지도 자세히 알지못했는데 경찰조사만 처음에 받았는데 그때 너무 무섭고 일단 제가했던건 사실

이니 인정한다고 했거든요ㅠㅠ 근데 핸드폰 압수하고 검찰에서 연락와 휴대폰 복구를 해야한다며 서류써야 할

것 같다면서 오라고해 검찰에 갔지만 휴대폰에 대한 것들을 적고 조사라고 생각들지않았습니다..그래서 벌금정

도 나오겠다 라고 생각했는데...정말 제가 한일이 이렇게까지 크게 될줄몰랐는데..의견서 제출하고 해야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정말 답답하고 미치겠네뇨ㅠㅠ좀도와주세요ㅠㅠ

 

                                    [베리타스 종합법률사무소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범인도피죄의 경우 수사 및 재판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않습니다. 

다만, 혐의를 인정하고 계시고 이 사건 이전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하다면, 정상관계 변론을 잘하시면

구속은 면하시고 집행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재판 진행단계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아직 선고 전이라면, 본인의 정상관계를 소명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기타 지인들의 탄원서 등 관련자료를 풍부하게 잘 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