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후 군대

[질문]

 

범죄를 저지르고 걍찰조사를 받는중 곧 군대를 가야되는 상황이면 어떻게 되나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민간인 신분일 때 범죄를 저지르고, 그에 관한 수사나 재판을 민간에서 받고 있었다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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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입대를 해서 군인신분을 취득하면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사재판의 관할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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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아직 수사 중인 단계였다면 사건이 군의 헌병대로 이관되어 헌병대 수사 후 군검찰의 수사를 거쳐 보통군사법

원(1심)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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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이었다면, 민간법원에서 보통군사법원으로 사건이송을 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