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 되면 더이상 벌 안받나요?

 

[질문]

 

제목 그대로요.

제가 마약소지로 신고해서 잡혀간 애들이 있는데 걔내들이 석방 됐단 거에요.

그리고 저는 피해자 진술 쓰러 오래요. 석방 됐는데 피해자 진술이 필요 하나요?

1.석방 되면 벌 안받는지랑
2. 석방 됐는데도 피해자 진술이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아마도 수사과정에서 어떤 이유로 체포가 되었으나, 혐의의 소명 또는 구속의 필요성까지는 아직 인정되지 않아 석방

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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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석방이 되었다고 해서 앞으로도 전혀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수사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의 수사결과에 따라 다시 증거를 보강하여 구속영장 청구하여 구속수사가 될 수도 있고, 구속수사로 미리 구금

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법정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이 될 수도 있으며, 구속은 아니라도

일정한 처벌(벌금, 집행유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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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가 아직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에 대하여 따로 진술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