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길거리 성희롱 관련으로 경찰에서 문자로 사건번호를 주었습니다. 대법원에서 사건검색하려는데 사건구
분(저, 성, 성로 등등)을 모르겠네요.
문의하기는 좀 그래서...추측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검색이 원래 이쪽 사건은 안되는건지...?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경찰에서 사건번호를 줬다면, 형사사법포탈에 접속하면 사건내역 정보를 대략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어떤 발언과 관련된 것이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의심되고, 물리적 접촉이 있었다며 강제추행 혐의
가 문제될 수 있겠습니다.
수사단계 사건이므로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사이트에서는 조회가 안됩니다.
가장 정확한 것은 해당 경찰서에 혐의사실의 요지, 적용죄명 등을 문의하는 것입니다. 조만간 경찰에서 조
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연락이 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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