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 포인트>
1.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기에 이유는 간략히 기재.
2. 다만,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송달은 되는데 상대방이 무변론을 하는 경우와 달리 일정 부분 입증을 요하므로 주의(즉, 상대의 무응답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부족하면 패소판결이 나올 수 있음).
=================
'법률산책, 업무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승소사례: 무혐의] 고소인의 영업장에서 소란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죄로 고소당하였으나 무혐의 처리된 사례 (0) | 2016.01.29 |
|---|---|
| [승소사례] 흉기상해로 기소되었으나 죄명변경되어 단순상해로 벌금형 선고된 사안 (0) | 2016.01.29 |
| [승소사례] 이중호적에 있어 1차 호적에서의 자녀들이 망인과의 상속관계를 증명하여 대여금 채권의 상속을 인정받은 사례 (0) | 2016.01.29 |
| [승소사례] 전세금 반환 청구 사안 (0) | 2016.01.29 |
| [승소사례] 채무자의 근저당권에 질권을 설정한 것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양도를 구한 사안 (0) | 2016.01.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