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집행유예] 범죄단체 조직 가입활동죄로 기소되었으나 자수 등 정상관계를 참작받아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안

 

체크 포인트>

의뢰인은 과거 조직폭력단체에 연루되어 간헐적으로 소집에 따라 참석하는 등 소극적으로 활동하던 중 소속한 조직폭력단체와 다른 폭력단체와의 싸움에 소집된 적이 있음.

이후 경찰의 출동에 따라 실제 두 조직 간의 싸움을 일어나지 않았으나, 당시 의뢰인은 만삭의 배우자 때문에 구속을 두려워 한 나머지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생활을 하여 옴.

의뢰인은 이후 조직폭력단체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고자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여 혐의를 시인하고 수사에 협조하였으며, 도주기간 동안에도 추가범행없이 비교적 조용히 지내 왔음.

자수 이후 구속영장의 발부에 의하여 구속되었으나, 공판에서 이러한 정상관계를 참작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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