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산책, 업무사례
[승소사례: 폭처법 흉기상해에서 단순상해로 공소장 변경] 차량 운행에 따른 상해가 폭처법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기소되었으나, 변론 끝에 단순상해로 공소장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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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근저당설정-> 사해행위취소]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설정을 한 것을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취소시키고 말소등기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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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사해행위 가등기] 통모하여 채무면탈을 위하여 허위가등기를 설정한 것을 사해행위로 취소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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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선고유예] 타인의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물품을 구입함으로써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정상관계 참작받아 선고유예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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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청구이의 소송 승소] 채권자가 항소심 변론종결 후 판결선고 전에 강제집행을 하지 않고 채무도 탕감해주기로 합의하여 놓고서 형식상 판결문이 남아 있는 것을 기회로 강제집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