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약식기소

[질문] 

 

음주운전을 하게되었는데 약식기소로 벌금 천만원이 나왓습니다 그럼 벌금이 천만원 확정된건가요

 

 

 

 

[박준사 변호사님 답변]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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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재판부가 검찰의 약식기소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은 벌금을 할 정도로 가벼운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직권으

로 공판을 회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공판에 출석해야 하고, 최악의 경우 징역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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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재판부가 약식명령을 내리더라도,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해서 벌금을 감액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 실제 감

액이 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