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의뢰인의 처가 의뢰인을 상해 등 혐의로 고소하면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형사소송을 통해 무죄가 밝혀지면서 결국 각자의 혼인파탄에 관한 책임이 대등하다 하여, 이혼은 하되, 쌍방(의뢰인도 후에 반소로서 위자료 청구)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입니다.
베리타스 종합법률사무소: www.lawfirmveritas.co.kr
(02-598-170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4-13 블리스빌딩 6층)
'법률산책, 업무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성범죄 신상공개대상자에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도 포함되는지? (0) | 2016.01.22 |
|---|---|
| 상해사건 관련 tip (0) | 2016.01.22 |
| 피고인신문사항 작성례(명예훼손) (0) | 2016.01.22 |
| 과세정보 제출명령 신청서 작성례(저작권 침해 사안) (0) | 2016.01.22 |
| 사실조회 신청서 작성례(상대방 인적사항 모르는 경우, 경찰에 조회) (0) | 2016.0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