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의 사례에 계속 이어지는 서면입니다. 동 사안은 갑회사가 제작한 제품설명서를 을회사가 그대로 복제하여 사용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 사안이나, 해당 제품설명서 자체가 창작성이 결여되어 있고, 그 설명서 중 일부는 알고보니 갑회사에 저작권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등 사정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갑회사의 청구 내용은 실제 종결된 결과에서는 대부분 감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
'법률산책, 업무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채권가압류 기각 즉시항고 인용(업무사례-감사 임무해태 관련) (0) | 2016.01.22 |
|---|---|
| 저작권 침해 피고 사건 종국(업무사례) (0) | 2016.01.22 |
| 저작권 침해소송 피고사건 답변서 작성례 (0) | 2016.01.22 |
| 채권가압류 기각 즉시항고 보충의견서 작성례(감사 임무해태 관련) (0) | 2016.01.22 |
| 채권가압류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서의 준비서면 작성례(감사 임무해태 관련) (0) | 2016.01.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