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효력에대해서 여쭙니다.

[질문]

개인채무로인한 차용증을 썼습니다

​하지만 사정상 여러사건에인해 변제일에 입금하지못했고 현재 신용회복위원회로인해 신청하에 분할로 상환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쪽에서는 사기에대한 혐의로인해 고소절차중이구요
​

혐의인정이 되는 부분일까요

​연락을 한번도 회피한적도 호출시 늘상 만나왔으며 의사는 분명하게 갚겠다고 보였습니다
조언과 충고 현실적으로 형사쪽으로 고소에대해 조심스레 여쭙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개인파산이나 회생, 신용회복절차와 형사상 사기죄 성립여부는 별개 문제입니다. 따라서 파산, 회생, 신용회복이 승

인되어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사기죄의 요건이 성립되면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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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관건은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빌릴 당시 그에 대한 변제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객관적으로 변제능력이

없었을 경우(소득이나 자산이 미미하고, 채무가 많아서 돌려막기 상황이었다거나 할 때), 본인께서 아무리 갚을 마음

이 있었다고 항변하더라도, 결국 변제능력을 속이고 돈을 빌린 것 자체를 일종의 기망행위로 보아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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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질문자로서는 처음부터 변제능력이 없었다기보다는, 나중에 어떤 예상못한 사정의 발생 때문에 후발적으로

돈을 못 갚게 된 것일 뿐인 점을 잘 소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