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명의이전 채권 채무

                             

                                     

 

  [질문]

채권자이고 받을돈은 2억정도 됩니다. 채무자 명의의 토지를 근저당 설정을 받아놓은 상태이나 경매로 넘기면

2억을 다받지는 못할거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재산을 찾아보니 예전에 자기 명의의 땅을 자식과 공동명의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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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앞으로 경매 및 경매로도 받지 못한 나머지 돈을 민사 재판을 통해 채권 추심을 할계획 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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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매와 민사재판을 동시에 진행할수는 없습니까?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고있는거 같습니다.팔려면 시간이 걸리니 자식 또는 남편 공동명의로 돌리는거 같습니

다. 빨리 진행을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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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약 재산을 빼돌렸다면 소송에서 이겨도 찾지못하는것입니까?(팔지는 못한거 같고 자식등에 명의이전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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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약 제가 민사에 이겨서 재산조회신청이나 명시신청을 했는데 아무것도 재산이 나오지 않는다,그런데 재산을

자식이나 남편 등으로 돌린게 의심이간다면 제가 취할수 있는 조치는 있습니까?
(예를들어 판결문으로 자식의 부동산을 조사한다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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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약 3번항에서 어떤 방법이 있다면 어느시점의 재산 부터 제가 받을수 있겠습니까?(채무자 입장에서는 빼돌린

게 아니고 상속이였다고 말한다면? 분명히 어떤 시점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소송을 기점으로 라든가,

제가 원금을 갚으라고 했던가, 그시점이 궁금 합니다.

5) 꼭 재산명시신청을 하고나서 재산조회신청을 해야합니까 ? 재산명시신청을 하면 오래걸린다는데 바로 조회신

청을 할수는 없습니까?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1. 경매진행과 민사소송은 동시에 병행가능합니다. 

2. 재산을 빼돌린 경우, 사해행위 성립 여부를 검토하여 요건에 해당된다면, 빼돌린 재산을 받은 가족들에게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재산조회나 재산명시를 할 경우, 일단 부동산의 경우에는 최근 소유권이전내역을 스스로 밝혀야 하고(재

산명시), 조회도 됩니다(재산조회). 허위 재산명시를 할 경우 그에 대한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재산을 빼돌

린 내역이 확인되면, 상술한 것처럼 사해행위취소 소송이 가능합니다. 막바로 자녀의 부동산을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4. 사해행위취소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질문자의 채권이 성립한 후에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가 있었

어야 합니다. 그 전에 이뤄진 매매나 증여 등은 사해행위가 될 수 없습니다. 

5. 재산조회를 위해서는 재산명시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다만, 부동산, 차량 정도의 재산조회라면 신용정

보회사에 의뢰하면 재산명시 이전에도 어느 정도 조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