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화해조정

                 

 

                       

  [질문]

저는 채권자로 청구이의 소송 피고입니다. 제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결정되고 집행

실시되니 채무자가 제 집에 와서 갚겠다고 하고 가더니 변제공탁하고 집행정지결정 받아 청구이의 소제

기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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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공탁금을 찾으면서 이의유보부 일부채권 회수라하고 변제공탁금을 출급했습니다. 답변서 제출하니

변론기일 잡혀서 출석하니 판사님이 합의보는게 어떻겠냐 하시길래 상대방도 저도 안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다음 판결기일 잡혔는데 이러면 어떻게 판결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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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강제집행비용과 법무사 대서료가 들어가 입증서류로 제출했고 채무자는 변제공탁서와 법무사 위임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제 경매예납금이 집행정지후 모두 출급된 상황인데 채무자는 채무금에 일부경매비용

만 공탁한 상황에 판사님이 합의 보라는것도 이해가 안갑니다.
아니 청구이의 재판이 소장부본 받고 답변서 내고 변론기일 잡혀서 가니 합의 보라는것도 황당한데 다음달 

판결내린다니 더 황당합니다. 이런경우 판결 어떻게 날까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채무원리금 외에 강제집행비용 및 강제집행비용에 편입되는 법무사 비용에 한하여 상대가 청구이의 소송과

관련한 지급의무가 있는 부분이고, 여기에서 미지급된 부분이 존재한다면, 판결은 미지급된 금액을 초과하

는 범위 내에서는 더 이상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취지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릴 것이

고, 소송비용 분담의 경우에 있어서는 피고가 차후에 변제하여 조치를 한 점 감안하여 각자 부담으로 할 가

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