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심판 상속인에 대하여 대여금 소송시 청구원인 작성 질문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제목처럼 청구원인 작성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본래 채무자는 사망하였으며 상속인 중 자녀는 상속포기를, 배우자는 한정승인 심판결정된 상태입니다.

소극재산은 거의 없으나 채무자 사망전 재산 변동이 있어 다른 채권자에 의해 사해행위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차후 소유권이 원상회복 되었을경우에 대비해 집행권원을 획득하고자 대여금 소송을 진행하려 하나..

청구원인 작성을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머리에는 생각이 멤도나 뜬구름잡듯 하여)

한정승인 심판 결정된 상속인에 대하여 대여금 소송을 신청 할 경우의

청구원인 작성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__)(^^)

[답변]

청구원인의 경우에는 개략적으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당사자 간 관계

-망인(피상속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성립사실(대여금 약정의 체결, 약정에 따른 대여, 미변제 등)

-망인의 사망 및 피고의 망인의 대여금 채무 단독상속(자녀의 상속포기가 있으므로)

-결론(피고가 대여금 채무 승계로 인하여 원고에게 지급의무가 있는데, 다만 그 집행의 범위는 한정승인에 따라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법률서류에서 나름의 틀과 형식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틀과 형식을 떠나 주요한 요건사실을 지적하고 그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의 각 사항을 포괄하여 작성하시면서 그에 따른 증거서류를 첨부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 외 자세한 문의는 아래 네임카드의 블로그나 연락처,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https://open.kakao.com/o/soMkn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