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 포인트]
1. 의뢰인은 구급차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당하게 된 후, 그 사고수습을 신경쓰다보니 부득이 구급차가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차를 빼주지 못하였음.
2. 이에 대하여 응급의료방해죄로 기소되었고, 무죄를 다투었으나 인정되지 못하고 1심에서는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 교육이수 등이 선고됨.
3. 항소심에서 무죄주장과 병행하여, 사건의 전체적 경위에 비추어 볼 때 1심에서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운 점을 호소함.
4. 항소심에서는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으나,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교통사고나 방해상태를 유발한 것이 아닌 점을 감안하여 1심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대신 벌금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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