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심 청구취지가 주위적 예비적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항소취지도 그대로 쓰면 되나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구체적인 소송 내용에 따라 달라서 일률적으로 말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1심에서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했닥 모두 기각당하여 원고가 항소하는 경우라면, 기본적으로는 1) 원심판결
을 파기한다, 2) 주위적 청구, 3) 예비적 청구, 4)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합하여 피고 부담, 5) 가집행 순으로 항소
취지를 구성하게 될 것입니다.
'네이버지식in 상담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직권진행주의와 당사자주의는 모순되는 거 아닌가요? (0) | 2022.04.04 |
|---|---|
| 안녕하세요 검찰처분 관련 질문드립니다. (0) | 2022.04.04 |
| 이 경우 지명통보 생략하고 바로 지명수배가 될 수 있나요? (0) | 2022.03.31 |
| 전처가 사기죄로 지명수배자 될것같아요그럼 갈곳이 없다고 애들이랑 같이 있고 싶다는데 (0) | 2022.03.30 |
| 합의금 공갈미수죄 (0) | 2022.03.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