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질문] 범죄경력회보서에서 열람해보니 처분일자가 19년 4월 12일입니다. 집행유예 2년에 징역 8개월을 받았 는데 집행유예 종료 날짜를 알고싶습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많이들 혼동하시는데, 집행유예 기간은 판결선고일부터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판결의 확정일부터입니다. 즉, 1심 판결에서 검사와 피고인 쌍방 모두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 내용 그대로 확정된다고 했을 때, 쌍방 의 항소기간(판결선고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여 판결확정이 된 때부터 진행됩니다. (예외적으로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미리 항소포기서를 낸다면, 양쪽의 항소포기서 중 늦게 제출된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판결확정일이 되는데,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 면 피고인은 항소를 미리 포기하.. 더보기 이전 1 ··· 8 9 10 11 12 13 14 ··· 295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