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가 사기죄로 지명수배자 될것같아요그럼 갈곳이 없다고 애들이랑 같이 있고 싶다는데 [질문] 전처가 사기죄로 지명수배자 될것같아요 그럼 갈곳이 없다고 애들이랑 같이 있고 싶다는데 같이 있으면 죄가 되나요 처벌 받는건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연좌제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께서 직접 전처 분의 사기행위에 가담하거나 이를 방조한 것이 아 니라면, 전처 분의 사기행위로 같이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전처 분의 사기행위는 이미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시점에 종료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께서 전처 분과 같이 산다고 해서 이미 끝난 사기 행위에 가 담했다거나 이를 도왔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질문자가 단순히 전처 분과 같이 사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처 분이 검거를 피해 숨어지내는 것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이를 협조하고 숨겨주는 식의 행동을.. 더보기 이전 1 ··· 19 20 21 22 23 24 25 ··· 295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