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검찰처분 관련 질문드립니다. [질문] 현재 공갈미수로 고소당한 상황에서 경찰조사 이후에 검찰송치가 된 상태입니다. 검찰송치 이전에 고소인과 합의가 되어 합의서,반성문, 고소인의 처벌불원서 제출하였습니다. 오늘 검찰처분이 되었다고 문자가 왔는데 다시 경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어떤 처분이 내려지는지 처분의 종류가 궁금합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다시 경찰로 내려갔다면, 검찰에서 보완수사요구 처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에서 직접적인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사건에 제한이 생겼는바, 검찰에서는 처분(기소 또는 불기소)를 하기에 앞서 수사가 미진하다 여겨지면, 직접수사 대상 범죄가 아닌 이상, 경찰에 다시 보완수사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에서는 보완수사를 한 뒤, 다.. 더보기 이전 1 ··· 16 17 18 19 20 21 22 ··· 295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