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계속중 원고의 공탁금 수령에 관한 질문 [질문] 좀 급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드릴 내공이 별로 없네요. 사건 개요 1심 : 원고 승 (가집행선고 있음. 피고는 판결 주문에 따라 원금 + 이자계산하여 전부 공탁. 소송비용은 확정신청이 없어서 제외함) 2심 : 원고 패 (피고의 반소도기각) 비용 각자부담 3심 : 본소 파기환송 ( 피고 반소기각) 상고심 계류 중 원고는 "이의유보 있음으로 1심 판결의 공탁금 전부 수령) 환송심 : 원고 승( 1심판결의 청구금액 원금 유지 + 지연이자 추가됨) ------------------ 질문입니다. 1. 위 사례에서 상고심 소계속 중 원고가 공탁금을 수령하였다면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스스로 청구취지를 변경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2. 피고는 환송심 판결이 있은 직후에 원고가 공탁금을 수령한 사실을 .. 더보기 이전 1 ··· 21 22 23 24 25 26 27 ··· 295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