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사건및 불법영득의사에 의한 무혐의 처분 가능여부 [질문] 궁금한게 있습니다. 본인 일은 아니지만 이걸로 너무고민 하고있어 뭐라도 알려줄려고 합니다. 우선 정확한 내용은 잘모르나 만취해 기억이 없는 상태였다고 하고 본인의 휴대폰은 어디간지 모른채 다른사람의 휴대폰이 본인거라 판단하고들고갓다고합니다. 그후에 당일 얼마후 그휴대폰으로 연락이 왔고 그연락을 받고 확인후에 경찰이 와서 휴대폰을 가져갔 다 라고 술이깬후 조사출석 통보와 함께 전달받은 내용 이라합니다. 이럴경우 절도죄가 성립되는지 1. 휴대폰 유심칩 빼지 않았다 2. 휴대폰 초기화 하지않았다 3. 걸려온 전화 마다하지 않고 사실 확인후 돌려주었다 4. 걸려온 전화상 돌려줄려고 하지않았다 하는데 그때당시에 술에취해있었고 내것이라 판단 하고있었기 에 확인이 안되어 그랬고 확인후에 돌려준것으로 알고있다.. 더보기 이전 1 ··· 24 25 26 27 28 29 30 ··· 295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