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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가처분 원고의 수

[질문]  

가처분 신청할 때 원고의 수가 많을수록 결정이 빨라지나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가처분 신청에서의 결정의 신속 여부와 신청인의 수 간에는 큰 상관관계는 없습니다. 

오히려 굳이 말하자면, 신청인 각각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 여부를 심리,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심
리 및 판단에 더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