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단서 조항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질문]  

집행유예 단서 조항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죄가 아닐것'

위 문장에서...
3년의 기산점: 판결이 확정된 때
왜그런거죠...문장대로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가 기산점 아닌가요....고로 누범은 적용안된다로 이해했습니다.
틀린건가요...이유 답변부탁드려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기산점은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가 맞습니다. 

그리고 질문자가 언급한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는 기산점이 아니라, 종료점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시점]을 특정함에 있어서의 시점입니다. 

굳이 분류하여 말하자면, 종료점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시점]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이점이 뭐냐면,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를 기산점으로 보면, 집행유예 결격이 되는 대상범죄에 [판결확정

시점부터] [집행종료 또는 면제가 된 시점]까지 사이에 범한 범죄가 포함되는 반면,

질문자가 말하는 것처럼 기산점을 집행종료/면제시점으로 보면, [판결확정 시점부터] [집행종료 또는 면제

가 된 시점]까지 사이에 범한 범죄가 집행유예 결격 대상범죄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