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소유권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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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와 동거를 하면서 강아지를 분양받게 되었습니다. 분양비는 남자친구가 냈고, 기타

비용들도 남자친구가 냈습니다. 하지만 강아지를 키울 수 있는 집과 배변판등 강아지들 뒤치

닥거리는 제가 다하면서 정말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그러다 헤어지게 되면서 저는 본집으로

들어가게되었는데 남자친구가 강아지를 입양보낸다고 들어서 그러지말고 저에게 보내라고

했는데 무책임한 사람에게는 보내지 않는다고 전 무책임하다며 안된다고 합니다.

남자친구가 싫었고 같은 공간에 있기싫어서 동거하던집에서 나오면서 강아지들을 못데리고

온게 정말 후회됩니다. 어제도 톡을 하면서 강아지들 내가 책임지고 키울테니깐 그냥 저한테

보내라고 했는데 자신보다 더 잘키울 수 있는 사람이면몰라도 저에게는 안된다며 잊고 살라

고 합니다.

정말 전 그 아이들을 데려오고 싶고 키우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강아지들을 키울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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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로서 사람과의 정서적 유대관계 등과는 별개로, 법률상으로 동물은 동산으로 취급이 됩니

다. 

질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질문자가 남자친구와 헤어지면서 즉각적으로 그 강아지를 데려오지 않았

던 사정이나, 남자친구가 관련 비용을 전부 지출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강아지의 소유권 귀속의

문제는, 남자친구의 단독소유 또는 적어도 남자친구와 질문자의 공동소유였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자친구가 사정을 모르는 제3자에게 다시 강아지를 분양하여 버릴 경우, 설령 질

문자가 강아지의 단독소유자였다 치더라도, 그 제3자로서는 동산 선의취득에 따라 유효하게 강아지

의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강아지를 다시 데려오는 것이 현저히 곤란합니다. 

결국 방법은 그 남자친구 분과 잘 대화해서 데려오는 수밖에는 없고, 법적 절차를 통해 강제적으로

돌려받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여겨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