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절도죄를 저질렀는데 벌금이 부과되고 벌금을 낼 경우 합의금도 따로 줘야하나요??
드리고 벌금늘어나서 기소유예등등 다른 처벌이 내려진 후 합의금도 줘야하는건가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벌금과 합의금은 전혀 별개입니다. 벌금은 국가에 납부하고, 합의금은 피해자 측에 지급하는 것입니
다.
합의에도 불구하고 생각 이상으로 처벌이 강하게 나왔다면, 그에 대하여는 법이 정한 불복수단(벌금
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등)을 통해 조정을 해야 할 문제이지, 기대와 다르게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합
의를 무르고 합의금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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