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어떤 자를 고소하여 검찰단계에서 처벌을 더 강하게 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그 이후 법원에 기소되었습니다.
근데 검사실에 냈던 탄원서도 법원에 자동으로 제출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시 보내야 하는 건가요?
[답변]
보통 수사기록에 편철되어 법원으로 기록인계됩니다. 다만 가장 정확한 확인방법은 피해자로서의 기록 열람등사 허가신청을 하여 법원으로 실제 인계되어 왔는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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