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기소 문자가왔는데요 정식재판요구를 할경우에 거짓말탐지기를 증거로 채택할수있나요? 그외의 증거가없다면

 

 

[질문]

벌금형 기소 문자가왔는데요 정식재판요구를 할경우에 거짓말탐지기를 증거로 채택할수있나요? 그외의 증거가없다면 무죄가나오나요? 이 경우에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지좀 알려주세요~~

 

 

 

 

 

[답변]

재판에서 거짓말탐지기 감정촉탁을 증거로 신청하는 경우가 간혹 있으나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진실반응 거짓반응의 완전무결성이 아직 규명된 바 없어 증거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유무죄 판단은 종합적으로 증거관계 검토를 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수사기록을 보기 전에는 구체적 진단이 어렵습니다.

무죄변론 위주로 갈 것이라면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외 문의는 아래 네임카드의 연락처나 블로그 또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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