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유치장 질문입니다.

[질문]

예를 들어서

어떤 A가 B를 때려서 병원에 입원을 시켰다고 한다면 A 이 사람을  구속하는 절차 법적으로 처벌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확실한 폭행 증거와 증언이 있으면 유치장으로 가나요? 구치소로 가나요?

폭행하고 바로 구치소에 수감 될 수도 있나요? 불구속 수사를 제외하고 다른 경우가 궁금합니다.

유치장이나 구치소로 갈 경우 면회가 되나요?

      

                               

[박주상 변호사님 답변]

형사절차에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크게 체포와 구속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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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는 수사의 진행과 관련하여 조사를 실시할 때 수사기관에 출석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할 수 있

습니다. 체포는 구속과 비교하여 비교적 단기간 동안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48시간 내에 보다 장기간으

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석방을 해야 합니다. 즉, 48시간이라는 비교적 제한된 시

간 동안의 신체의 자유 제한을 하는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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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하여 구속은 구속사유가 있을 경우, 아직 유죄가 확인되지 않은 피의자이지만 앞으로의 수사 절차 및 재판절

차 동안 그 신병을 확보하고자 비교적 장기간 구금을 하는 조치입니다. 수사단계에서 최장 30일, 재판단계에서 최장

6개월 동안 미결구금(유죄 판결 확정 전에 미결 상태에서의 구금)을 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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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사유와 관련해서는 크게 2가지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1) 혐의사실에 대하여 소명이 되어야 하고, 2) 구속시킬

필요성(도주의 우려/증거인멸/재범위험/피해자에 대한 가해 우려 등)이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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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혐의가 소명되었다 하더라도, 비교적 경미사안이라 굳이 어떤 도주 염려가 없어보인다거나 하면 구속시킬 수

없고, 도주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혐의 자체가 소명이 안되면 역시 구속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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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거론한 상황의 경우, 폭행에 관한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이것은 위 1) 요건은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 요건과 관련해서,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할 정도라면 골절상 이상의 중상이라면 혐의도 무거워서 구속요건

이 될 수도 있으나, 입원은 하기는 하였지만 3주 이하의 상해인데 피해자가 그냥 입원하였다든가 하면 혐의가 그리 무

겁지 않아 구속사유가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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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장소와 관련하여, 유치장은 주로 경찰단계에서 체포를 하였을 때, 그리고 구속영장 발부까지 되었지만 아직 검찰

로 사건을 송치하기 전까지의 과도기적 기간 동안에 수용되는 장소라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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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하여 구치소는 구속영장 발부를 전제로,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을 송치할 때에 이감이 됩니다. (만약 검찰이 수

사하는 단계에서 구속이 되었다면 바로 구치소로 가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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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장, 구치소 모두 면회가 가능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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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장의 경우에는 특별히 면회의 시각이나 시간에 큰 제한이 없습니다. (저녁 면회, 휴일면회도 가능하고, 면회 시간

도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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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구치소는 수용인원이 많이 관리 등 규율 차원에서, 구치소 통상업무 시간 내에만 면회가 되고, 휴일면회도 원칙

적으로 안되며, 면회시간도 10분으로 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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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 의한 접견에는 양자 모두 시간 제한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