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전자소송에서 참고서면 제출하려고하는데
준비서면은 있고 참고서면 란은 없어서 어디에다가 넣어야될지...궁금합니다
준비서면란에 넣으면 참고서면인데 이름이 준비서면이여도 괜찮나요..?
준비서면란에 참고서면 파일을 넣고 첨부서류에 참고서면을 넣으면 참고서면이라고 이름수정이 가능해서
그렇게하면 파일이 두개 만들어지고..
어떻게 하는건가요 급합니다ㅠㅠㅠ
[답변]
기타서면 형식으로 해서 참고서면으로 내도 되고, 그냥 준비서면 형식에다 해도 됩니다. 참고서면의 의미는 변론종결 후 제출서면으로서 이미 종결된 변론이 재개될 수 없는 이상 새로운 주장, 입증의 '진술'로서 효과가 없는, 기존의 주장 입증을 부연하는 '참고'서면을 뜻합니다.
따라서 변론종결 후 제출인지 여부에 따라 참고서면인지 아닌지가 정해지는 것이지 그 제목이나 형식에 의해 정해지는게 아니므로, 상술한 것처럼 자유로이 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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