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억울하게 가해자 쪽이됐어요 살짝밀었는데... 합의금이 좀 많은데 합의 안하면 해외출국안되나요? 상해진단서도 안끊었다는데 궁금합니다.
[답변]
해외출국 금지는 법무부에서 직권 또는 고소인 측의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 처분을 하여야 되는데, 단순폭행 정도의 사안을 가지고는 출국금지 처분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좀 더 확실하게 이에 관하여 확인을 하고자 한다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본인에 관한 출국제한조치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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