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사람의 주민번호 도용을 했습니다. 답변해주세요..

 

 

	질문 : 모르는 사람의 주민번호 도용을 했습니다. 답변해주세요.    모르는 사람의 주민번호 도용을 했습니다. 답변해주세요..    저는 중학생인 남자아이입니다. 성적 호기심으로 인해 '스마트 파일'이라는 p2p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했습니다(이 p2p사이트의 회원가입 절차는 본인인증X, 그냥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만 치면 됬었고 이메일 인증이 없이도 회원가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인 카테고리에 들어가려면 성인 인증(특히 하게 앞자리만)이 필요했는데 포털 사이트인 구글에서 주민 번호 몇개를 쉽게 찾을수 있었습니다. 포인트를 얻으려고 회원가입을 많이 했던터라 한 두세명의 주민번호 앞자리를 치고 성인인증을 받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찝찝한 마음이 들어서 그냥 다운하지 않고 포인트를 놔두었습니다.                                                               요   약   1. 남의 주민번호를 구글에서 찾았다. 2.그 주민번호(앞자리로 하는 인증)로 성인인증을 하였다. 3.지금 찝찝해서 그 아이디를 사용하지 않고있다.   제가 지금 지식인에게 물어보고싶은것은   1. 주민번호 도용을 해서 피해자들이 신고를 하면 저는 잡혀가나요?   2.성인인증을 이름과 주민번호 앞자리로만 했는데 위법일까요? 3.정말 잘못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분 들께 사과드릴수있나요?     답변 : 일단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그 동의 없이 부정하게 사용한 셈이 되었으므로, 법률적으로는 주민등록법위반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이 가능한 상황이기는 하나, 질문하신 바와 같은 사실관계에서는 딱히 그 주민등록명의자로부터 혹은 제3자에 의하여 신고를 제기당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더욱이 중학생으로서 형사법상 소년에 해당하는 질문자의 경우, 주민등록법위반이 문제되더라도 형사입건 자체를 하지 않고 적당한 선도와 주의를 주는 선에서 마무리될 것이므로, 우려하시는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까지 이르지는 않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