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탁 배당절차

 

 

[질문]

안녕하세요.

법원에 공탁을 맡긴일 때문에 글 남깁니다.

우선 저는 어떤 대부업체로부터 돌아가신 어머니 빚으로 통장이 압류되었습니다.

통장이 압류된 시점에 저는 한정승인 소송중이여서 은행에선  압류된 통장안에있는 돈을  법원에 공탁을 맡겼습니다.

배당기일이 잡히기 전 한정승인이 수리가 되어서 법원에 한정승인결정문을 제출한 상태이구요.

그러다 지금 배당기일이 잡혀서 통지서가 왔는데요..

** 한정승인 수리 후 저는 신문공고까지 한 상태이며 어머니에게 받은 재산이 없어 처분할 것도 없는 상황 니다. **

이런 경우 배당이의소송을 준비해야 하나요 ? 아니면 한정승인이 이루어졌기때문에

저는 배당기일에 출석 시 자동으로 돈을 다시 돌려받을수있는건가요?

​

준비해야한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좀 알려주세요 ..내공 100 걸어요 ~

 

 

[답변]

대부업체가 질문자 본인의 통장에 압류를 하였다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현재 질문자에 대하여는 이미 대부업체의 집행권원(판결,

​지급명령, 공증 등)이 성립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3채무자인 은행이 대부업체에 직접 지급하지 않고 제3채무자 권리공탁을 함에 따라 현재 배당절차로 넘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한정승인 수리결정을 받았다고 하여 자동으로 배당이 정지되거나, 대부업체를 배당절차에서 배제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선은, 대부업체가 본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고 있는 집행권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확인을 해야 하고(통상 압류및추심명령 결정문을 보면 나옴), 그 집행권원에 대하여 한정승인 수리심판을 이유로 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의 집행력 범위를 [상속재산의 범위 내로] 제한하도록 판결을 받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청구이의 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당연히 기존 강제집행 절차가 정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잠정처분으로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인용을 받은 후, 그 결정문을 현재 배당절차가 진행 중인 집행법원에 제출하면, 배당절차가 정지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청구이의 본안사건에서 승소 확정하여 배당절차에서 대부업체를 배제시키면 됩니다.

그외 문의는 네임카드의 연락처나 블로그,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open.kakao.com/o/soMkn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