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심증주의

 

 

[질문]

자유심증주의에 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당해 사건과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이서 인정된 사실을 배척할 수 없다" 이 지문이 틀린 지문인데 설명해주세요 ㅠ

 

 

[답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의 경우 고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해당되므로,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뒤집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다른 사건]인 이상 기판력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본 재판에 대하여 기판력이 미치지는 않고, 해당 확정판결의 고도의 증명력을 깰 수 있는 다른 증거가 존재할 경우에는 관련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배척하고 그 새로운 증거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상의 지문에서는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의 사실관계를 배척할 수 있는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배척할 수 없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틀렸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