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으로 도망간 범죄자 송환까지 걸리는 시간

[질문]

 

어디 사는지 까지 아는데 해당 범죄자ㄴ 송환까지 시간 얼마나 걸리나요?
죄목은 보이스피싱 총 책 입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인터폴 적색수배 등 국제수사공조를 통해서 진행되는데, 얼마만에 실제 송환에 이르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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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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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인터폴 수배가 되더라도 자동으로 범인이 송환되는 것이 아니라, 현지에서 실제로 그 소재가 파악되어 체포

영장이나 추방영장에 의하여 검거가 되고 신병이 확보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변수이고, 또 범인이 만약 그 나

라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추방재판에 대한 이의나 범죄인 인도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 그에

대한 재판절차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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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검거가 되더라도 바로 송환되지 않고 현지에서의 구금시설에서 일정 기간 수용되었다가 송환되기가 쉬운데,

요새같은 코로나 시국에서는 더 송환일정이 지연되는 면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