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공판과 배상명령을 신청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질문]

 

[Web발신]
귀하께서 고소한 사건 처분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수일 내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내드리오니

구체적인 불기소이유 확인 절차 등 이의제기 절차는 위 통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의자 박**
-사기 : 불구속구공판
-공갈미수 : 불구속구공판

이렇게 문자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배상을 받으려면 또다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일을 진행하기엔 또 부담이 되네요...
이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그리고 여지껏 변호사 선임 비용도 받아 배상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처벌규정에 합법한 배상 예상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궁금하네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1. 배상명령 신청 자체는 간단합니다.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것만 놓고 보면 꼭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

2. 다만, 그럼에도 피해자 입장에서 공판진행과 관련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

다. 예컨대, 상대가 치열하게 무죄를 다투고 있기 때문에, 검사의 공소유지를 도와 유죄판결까지 잘 안착되도록 공판

에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특히 무죄변론의 경우 필수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법정에서 이뤄지는데, 이러한

법정 진술에서 어떤 질문이 나올지, 어떤 식의 답변을 할지 미리 논의가 필요하다면, 여기에 대하여도 변호사의 도움

이 필요) 등이 그렇습니다.

​

3. 변호사 선임비용은 배상명령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지 않고 있어서, 변호사의 선임

이 반드시 필수적인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

4. 배상금액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상대의 행위로 인하여 내가 적극적으로 비용을 지출한 손해(적극적 손해: 예컨

대 사기로 인하여 상대에게 교부한 돈), 소극적으로 장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못 얻게 된 손해(소극적 손해: 이에 대

하여는 배상명령신청에서는 잘 안 받아주고, 따로 민사로 하라고 합니다), 위자료(생명, 신체에 대한 침해가 아니라

사기와 같은 금전적 피해의 경우 특이점이 없으면 인정이 안됨) 정도가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