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문의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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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자식에게 유일한 부동산 증여 후 사망하였고 자식 등은 상속을 포기한경우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 가능한가요? 채권자에게 피보전채권이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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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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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사망하기 전에 유일한 부동산을 자식에게 증여하였다면, 이는 기존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키

기나, 그 자체로 채무초과 상태를 유발시켜 일반채권자의 채권공동담보를 부족하게 만드는 행위이므로, 사

해행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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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자식이 상속을 포기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상속을 면하였다 하더라도, 이것

은 사해행위취소의 진행과는 무관합니다. 왜냐하면, 피보전채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갖고 있으면 되는 것이

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인 수익자(본건에서는 증여를 받은 자식)에 대하여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니

기 때문입니다.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은 달리 소멸사유가 없는 한 계속하여 존속하는 것이며, 다만 그 채무

자가 상속 등을 통하여 상속인에게 승계될 뿐입니다(상속포기가 있을 경우 후순위 상속인 쪽으로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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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자식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그냥 채무를 승계할 경우에는 당초의 채무가 이제 자식의 채무가 되기

때문에, 굳이 사해행위취소를 거칠 필요없이, 자식이 상속받은 그 부동산에 대하여, 자식에 대한 집행권원-

자식에 대하여 판결을 받거나, 이미 채무자에게 받은 판결이 있으면 승계집행문을 받으면 됨-을 갖고 강제

집행을 바로 들어가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