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2조 공문서 위조 변조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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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죄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라는.신분이.있어야 성립되는 신분범인가요?
공문서를 다루는 것이 공무소나 공무원이니 공무소나 공무원만이 위 죄의 주체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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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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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범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공문서 위변조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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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보이스피싱범이 피해자를 속이려고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임의로 만드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