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할 신청의 관할

 

 

[가사소송법]

 

제3장 마류 가사비송사건

 

_ 제46조 (관할)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다만, 친족회의 결의에 대한 이의 사건은 피후견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_ 제47조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의 준용)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청구인 또는 상대방이 수인일 때에는 민사소송법중에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마류사건

10. 민법 제10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

[민사소송법]

 

_ 제25조 (관련재판적)

①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여러 개 가운데 하나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정리하면, 형제자매가 여럿이어서 상속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다수인 경우에는, 그 상대방 중 1명의 보통재판적(주소/거소)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에 심판청구를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상대방 중 A는 고양시에 주소가, B는 서울 서대문구에 주소가 있다면 관할 법원은 서울가정법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