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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산책, 업무사례

조정사건에서의 조정대리인 자격(제한 없음)

 

 

☞ 민사 조정절차에는 대리인의 자격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변호사 아닌 자도 조정기관의 허가를 얻어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가가 금 5,000만원을 초과하거나 합의부 관할에 속하여 친족 등에 대한 소송대리허가가 허용되지 않는 사건이라도, 일단 조정에 회부된 경우에는 변호사 아닌 자도 조정기관의 허가를 받아 조정사건의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