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확정판결 받은후 어떤 절차로 회수를 해야하는지요?

 

 

[질문]

여러명 피고를 상대로 소송비용확정 판결은 받았으면

1. 피고들의 재산을 모르는 상황에서 회수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2.여러명의 피고를 상대로 소송비용확정판결을 받았는데 그중 1인에게 비용 전부를 청구해도 되는지요?

[답변]

강제집행을 하려면 그 대상이 되는 재산을 어느 정도 특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혀 모르신다면 집행이 곤란합니다.

부동산이나 전세금, 임차보증금의 경우에는 최소한 그 주소지를 알아야 하고, 예금채권의 경우 계좌번호는 몰라도 되지만 적어도 거래은행을 알아야 합니다(예컨대 '모든 은행 예금'에 대한 일괄적 압류... 같은 건 불가능).

다만 예금이나 신용카드매출금 같은 경우 상대가 이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는 확실시된다면 주요 은행이나 카드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무작위로 채권압류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재산명시, 재산조회 등 절차를 통해 먼저 재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복수 당사자에게 소송비용확정 받았다면 그 당사자 별로 지급을 구할 수 있을 뿐 1명에게 몰아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