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는 피고입니다.
구상금 문제로 패소를 하였고 원고측 소송비용 즉 변호사 비용 송달료 등등
합 700만원 가량 소송비용이 나왔고.
이를 불이행하여 갚지 않을시 어떻게 되는지요?
형사처벌로 이어질수 있나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형사처벌과는 관계없습니다.
소송비용확정결정이 확정되면, 강제집행력이 생깁니다. 상대는 이것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각종 압류, 경매,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되면 대출도 막
히고 신용카드 사용도 막히고 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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